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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10

[재경관리사] 세무회계_31_간이과세 [주의]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18. 간이과세의 의의와 범위- 의의: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와 세부담 경감- 범위: 개인사업자로 직전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1억 4백만원에 미달   간이과세의 배제- 사업자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간이과세배제사업 폐지 시 간이과세로 전환)-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특정 부동산임대업 등의 업종- 전문직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약사, 수의사, 한약사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두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원이상- 직전연도 .. 2024. 11. 29.
[재경관리사] 세무회계_30_세금계산서 및 가산세 [주의]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12. 세금계산서의 발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 미등록자는 발급할 수 없음발급시기원칙: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발급시기의 예외(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을 발급시기로 봄)1) 선교부- 대가를 먼저 받고 공급시기가 되기 전의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공급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공급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 받을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후 동일 과세기간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단, 세금계산서.. 2024. 11. 29.
[재경관리사] 세무회계_29_매입세액공제 [주의]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09. 불공제되는 매입세액구분내용세금계산서 미수취또는 부실기재분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 누락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단,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제가능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부실기재분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거래처별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미기재의 경우단,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제가능사업자등록신청 전 매입세액사업자등록신청 전 매입세액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 2024. 11. 29.
[재경관리사] 세무회계_28_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주의]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08.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간주공급1) 감가상각 이외의 자산은 “시가”단, 직매장 반출의 경우 당해 취득가액, 만약 취득가액 + 일정액 가산이면 그 공급가액2) 감가상각 자산은 특례기준에 의한 과세표준① 건물 또는 구축물:  (과세기간 MAX 20)② 기타감가상각자산:  (과세기간 MAX 4) ● 부동산 임대 용역 ① 임대료 =② 관리비③ 간주임대료 = ● 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 양도시 ①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② 예외 ⇒ 안분계산ㄱ.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ㄴ.. 2024. 11. 29.
[재경관리사] 세무회계_27_과세표준의 범위 [주의]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07. 과세표준의 범위와 미포함 사항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구분과세표준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그 대가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제공한 재화/용역의 시가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 받음/ 받지 않은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폐업 시 잔존재화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의 시가 과세표준 포함 여부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①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 2024. 11. 29.
[재경관리사] 세무회계_26_영세율과 면세 [주의]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06 영세율과 면세구분영세율면세목적국제적인 이중과세방지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대상수출 등 외화획득거래생활필수품 등성격완전면세제도부분면세제도기본원리매출시과세표준에 0%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거래징수할 세액은 없음거래징수의무가 없음매입시환급받음(매입세액공제)환급되지 아니함(매입세액 불공제)부가가치세법상 의무사업자등록의무있음없음세금계산서발급있음없음신고납부의무있음없음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있음없음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있음있음 ▪영세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 매출액 * 0% - 매입세액 = (매입세액) → 환급 ▪영세율 적용대.. 2024. 11. 29.
[재경관리사] 세무회계_25_공급시기 [주의]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04. 재화의 공급시기구분재화의 공급시기일반적재화 이동이 필요인도일 (일반적 상품, 제품)재화 이동이 불필요이용가능일 (부동산, 무체물)기타공급확정일현금판매, 외상판매재화의 인도일 또는 이용가능일(단기)할부판매할부: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인도기일장기할부판매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받은 날 아님)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완성도지급기준재화의 완성비율에 .. 2024. 11. 29.
[재경관리사] 세무회계_24_과세대상 [주의]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03. 과세대상거래 (재화공급의 특례)- 간주공급이란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목적상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재화의 공급실질적 공급: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매매계약, 가공계약, 교환계약, 기타간주공급① 자가공급● 면세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재화●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직매장 반출)⇒ 세금계산서 발급② 개인적공급* 개인적 공급이 아닌 것:-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 작업복, 작업모,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② 사업상증여(고객, 불특정 다수)- 기념품으로.. 2024. 11. 29.
[재경관리사] 세무회계_23_부가가치세 [주의]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 과세기간1) 일반구분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 최종 3월신고, 납부기한제1기1.1~6.30예정신고기간1.1~3.314.25과세기간 최종 3월4.1~6.307.25제2기7.1~12.31예정신고기간7.1~9.3010.25과세기간 최종 3월10.1~12.31익년 1.252) 예외구분과세기간신고, 납부기한간이과세자1.1~12.31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5일 이내(또는 다음 연도 1월 25일)신규사업자사업 개시일 ~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5일 이내사업개시 전등록의 경우등록 신청일 ~ 당해 과세기간.. 2024. 11. 29.
[재경관리사] 세무회계_22_부가가치세 [주의]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01.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 대상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신청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신규 사업 개시인 경우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 가능)사업자등록 불이행- 매입세액불공제: 원칙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 (1/1 or 7/1)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 매입세액은 공제- 미등록가산세 발생-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과료 주된 거래나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용역의 면세 여부구분부수 재화, 용역판..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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