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_26_영세율과 면세

[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06 영세율과 면세

구분		영세율	면세
목적		국제적인 이중과세방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대상		수출 등 외화획득거래	생활필수품 등
성격		완전면세제도	부분면세제도
기본원리	매출시	과세표준에 0%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거래징수할 세액은 없음	거래징수의무가 없음
	매입시	환급받음 (매입세액공제)	환급되지 아니함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법상 의무	사업자등록의무	있음	없음
	세금계산서발급	있음	없음
	신고납부의무	있음	없음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있음	없음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있음	있음

 

▪영세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매출액 * 0% - 매입세액 = (매입세액) → 환급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① 수출하는 재화

②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③ 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④ 기타 외화획득사업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재화 → 세금계산서 발급

- 외국에서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외국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

  

면세대상

구분	면세대상
1) 기초생활 필수재화, 용역	① 미가공식료품과 국내에서 생산된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 ②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단, 유연탄, 갈탄, 착화탄은 과세함 ③ 여객운송용역 단, 항공기, 우등고속버스(30인승 이하), 전세버스, 택시, 특수 자동차, 특수 선박 또는 고속철도 운송용역은 과세함
2) 국민후생 관련 재화, 용역	① 의료보건용역 (미용목적 성형수술, 미용목적 피부시술,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과세) 과 혈액(예, 산후조리원) ②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단,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과세함, 토지만 임대하는 것도 과세 ③ 제조담배 중 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 특수제조용 담배 중 군용 담배 등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담배 ④ 교육용역: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강습소 등이 제공하는 용역 (무도 학원, 자동차 운전 학원은 과세)
3) 문화관련 재화, 용역	①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및 방송 등. 단, 광고는 과세대상임 ② 예술창작품 (골동품 및 모방 제작한 미술품 등은 과세), 순수예술행사, 문화행사, 비직업 운동경기(프로야구 등의 입장료수입 등은 영리를 목적이므로 과세) ③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의 입장. 단, 오락,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 및 식물원, 해양수족관 등의 입장료 수입은 과세함
4) 기타	① 토지의 공급(임대는 과세)- 매매는 면세지만 임대는 과세! ② 금융, 보험용역 ③ 저술가, 작곡가 등 인적용역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제외)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 ⑤ 우표 (수집용 우표 제외). 인지, 증지, 복권과 공중전화. 단, 수집용 우표는 과세함

 

부동산의 공급 (재화의 공급)	부동산의 임대 (용역의 제공)
① 토지의 공급: 면세 ② 건물의 공급: 과세(국민주택의 공급은 면세)	① 토지의 임대: 과세 (주택 부수 토지의 임대는 면세) ② 건물의 임대: 과세 (주택의 임대는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