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_25_공급시기

[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04. 재화의 공급시기

구분		재화의 공급시기
일반적	재화 이동이 필요	인도일 (일반적 상품, 제품)
	재화 이동이 불필요	이용가능일 (부동산, 무체물)
	기타	공급확정일
현금판매, 외상판매	재화의 인도일 또는 이용가능일
(단기)할부판매	할부: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	인도기일
장기할부판매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받은 날 아님)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완성도지급기준	재화의 완성비율에 따라 대금을 지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단,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은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이 빠른 경우 그날)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인도 전에 대가를 분할 지급 (계약금 지급일 ~ 잔금 지급일이 6개월 이상)
계속적공급	전력/가스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자기생산, 취득재화의 공급의제	면세사업의 적용	재화의 사용, 소비하는 때
	소형승용자동차 등의 비영업용에의 전용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재화를 증여하는 때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기공급	폐업일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재화의 공급의제		재화를 반출하는 때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
수출재화의 경우: 내국 물품의 국외반출 및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원양어업 및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및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수출재화의 선적일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		인도일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현금을 인취하는 때

 

05. 용역의 공급시기

구분		용역의 공급시기
통상적인 용역공급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단,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공급시기)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외의 경우(무상으로 공급되는 용역)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동산 임대용역 (단일과세기간 내)		그 용역의 제공이 종료되는 시점
부동산 임대용역 (2과세기간 이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과세기간 이상, 그 대가를 선불	●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