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_14_소득세 계산구조

[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01. 소득세의 의의와 특징

소득세의 의의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
소득세의 특징	- 열거주의 과세방법(금융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 개인단위과세제도 -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제도 - 납세자와 담세자(세금부담하는 자)가 같은 직접세 - 누진세율 적용

 

02. 납세의무자

구분	정의	과세범위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국내외 원천소득에 과세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국내 원천소득만 과세

- 납세지 변경신고: 15일 이내

 

03. 소득세의 계산방법 및 구조

- 계산방법

종합과세	1년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납부할 세금을 구함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포함)
분류과세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원천에 따른 소득의 종류별로 각각 세율을 곱하여 과세(양도소득, 퇴직소득)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 중 일정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하는 소득 (일부 금융소득)

 

- 소득세 계산구조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인적, 연금보험료, 특별)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공제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	퇴직소득과세표준 (x)기본세율	양도소득산출세액 (x)양도소득세율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퇴직소득산출세액 (-)세액공제 (-)세액감면	양도소득산출세액 (-)세액공제 (-)세액감면
종합소득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퇴직소득결정세액 (+)가산세 (-)기납부세액	양도소득결정세액 (+)가산세 (-)기납부세액
종합소득신고 납부세액	퇴직소득신고 납부세액	양도소득신고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