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_10_기타충당금한도액

[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법

 

12. 충당금의 한도액과 세무조정

구분	한도액	세무조정
퇴직급여 충당금: 결산조정사항	MIN(①, ②) ① 총금여액기준 =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직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 5% ② 퇴직금 추계액 기준 = 퇴직금추계액 * 0% + 퇴직금전환금 –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 한도액: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유보)   -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 한도액: 손금불산입(유보)
퇴직연금 충당금: 신고조정사항	MIN(①, ②) – 세법상 퇴직연금충당금 기말잔액 ① 추계액 기준 = 퇴직급여추계액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이월잔액 ② 예치금 기준 = 퇴직연금운용자산 당기말잔액 (전기말 + 당기납부)	- 퇴직연금충당금 계상액 > 손금산입 한도액: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유보)   - 퇴직연금충당금 계상액 < 손금산입 한도액: 손금산입(△유보, 신고조정사항)
대손 충당금: 결산조정사항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장부가액 * 설정률   ● 설정률: MAX[1%, 대손실적률] * 대손실적률 = 당해 사업연도 중 대손금/직전 사업연도 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장부가액	-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 한도액: 초과분 손금불산입(유보)   -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 한도액: 세무조정 없음(결산조정사항)   전기 대손충당금 부인액은 당기에 손금산입(△유보)

* 퇴직금추계액 = MAX[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 보험수리적 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추계액]

*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 = 장부상 기초잔액 – 충당금 부인 누계액 – 기중 퇴직금 지급액

즉, 기초 – 손금불산입 – 당기지급

 

▪ 설정대상채권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제외
외상매출금 대여금 어음상의 채권, 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	① 특수관계자에 대한업무무관가지급금 ②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③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로 매입함으로써 매수한 법인에게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 경우 매도법인의 시가초과액 상당의 채권 ④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할인어음과 배서양도어음

 

13. 퇴직금 지급시 처리방법 (현실적퇴직 여부별)

현실적 퇴직: 퇴직급여충당금 선 지급	비현실적 퇴직: 업무무관가지급금 처리
-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한 퇴직인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사유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경우	- 임원이 연임된 경우 - 대주주 변동 등의 사유로 전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 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하였으나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14. 대손사유에 따른 처리구분

신고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
① 소멸시효 완성채권 ② 회생계획인가/면책채권 ③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① 채무자 파산/강제 집행/형의 집행/사업 폐지/사망 등으로 인한 회수불능채권 ②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수표/어음 (1,000원 비망계정으로 제외) ③ 회수기일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30만원 이하인 소액채권 ④ 조기 회수를 위해 포기한 채권 ⑤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⑥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⑦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⑧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채권

 

15. 준비금의 세무조정

구분	법인세법상 준비금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원칙	결산조정사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잉여금 처분으로 신고조정 허용)	결산조정사항 (잉여금 처분으로 신고조정 허용)
회계와 일치 여부	인정함	인정하지 않음
세무조정	없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잉여금 처분으로 신고조정허용)	결산조정 (잉여금 처분으로 신고조정 허용)
기간효과	일정기간이 경과하거나 특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시 익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