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_09_지급이자

[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법

 

11.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

구분 (적용순서)	세무조정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1)	- 관련 원천징수된 부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잔액: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
비실명 채권/증권이자(2)
건설자금이자(3)	- 건설중인자산: 손금불산입(유보) - 완성자산: 즉시상각의제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4)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건설자금이자 계산

· 특정차입금 : 해당 지급이자

· 일반차입금 =  일반차입금이자 × {(건설비적수 – 특정차입금적수) / 일반차입금적수}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계산

 = 지급이자 * {(업무무관자산적수 + 업무무관가지급금적수) / 차입금 적수}

- 업무무관자산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평가

· 지급이자 : 선순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는 제외,  미지급이자는 포함, 미경과이자는 제외

· 차입금적수 : 선순위 손금불산입 차입금적수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