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재무회계_07_충당부채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1. 인식

충당부채: 과거사건에 의해서 발생한 현재의무(법적 or의제 의무 포함)로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인식요건	①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 ②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③ 해당 의무의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인식	부채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부채 X)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2.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금액추정가능성 자원유출가능성	신뢰성 있게 추정가능	추정불가능
가능성이 높음	충당부채인식	우발부채로 주석공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음	우발부채로 주석공시
가능성이 희박함	공시하지 않음	공시하지 않음

 

우발자산

금액추정가능성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	추정불가능
가능성이 높음	우발자산으로 주석공시	우발자산으로 주석공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음	공시하지 않음	공시하지 않음

 

3. 충당부채의 측정

인식	최선의 추정치 (모든 가능한 결과와 그 와 관련된 확률을 가중평균)
현재가치	지출액의 현재가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
기타	-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측정 - 자산의 처분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당해 처분이익은 충당부채 금액에 고려하지 않음
변제	제3자 변제 확실한 경우 자산으로 인식, 수익은 충당부채 관련 비용과 상계 (자산과 상계 X)

 

˙ 충당부채:

제품보증,

환불정책(고객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

오염된 토지(법률제정이 거의 확실),

손실부담계약,

소송사건(책임 가능성 높음), 

구조조정(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 구체적인 계획)

소송사건(패소가능서이 높다는 법률전문가의 의견)

 

˙ 우발부채:

소송사건(책임 가능성 밝혀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