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소송법 기본이론

 

 

법규범과 강제력의 관계는?

- 법은 법규범을 의미하며, 법규범은 강제적인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 규범은 행위 기준을 정하며, 여기에는 관습 규범, 도덕 규범, 종교 규범 등을 예가 있다.

- 법규범은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력이 수반되며, 이는 의무가 부과된다는 의미이다.

- 법은 권리와 의무를 정하며, 이는 작위와 부작위로 나뉘어 행동의 기준을 제공한다.

- 결론적으로 법규범은 강제력을 가진 규범으로,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역할을 한다.

 

법의 종류와 구성 요소는?

- 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나뉘며, 공법에는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등이 포함된다.

- 공법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사법은 민법과 상법 두 가지 종류가 있다.

- 법은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구분되며, 실체법은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고, 절차법은 실체법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한다.

- 행정법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실체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소송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법은 실체법 혹은 절차법의 형태로 존재한다.

- 법은 성문화된 성문법과 문서화되지 않은 불문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대륙법계는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고, 영미법계는 불문법을 우선으로 한다.

 

행정법의 주요 원칙은 무엇인가요?

 

- 조리법은 행정법에서 중요한 불문 법으로, 성경의 공의의 하나님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 비례의 원칙은 과도한 조치가 금지되며, 예를 들어 "참새를 대포로 쏘면 안 된다"는 비유로 설명된다.

- 평등의 원칙에 따라 권리의 차별이 없어야 하며, 남녀 간의 불공정한 차별 사례가 존재했으나 이는 위헌으로 바뀌었다.

- 자기 구속 원칙은 행정청의 이전 결정이나 행동에 의해 이후 결정을 구속받는 원칙으로, 이는 과거의 결정이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 신뢰 보호 원칙은 국민이 행정청의 약속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신뢰가 해손된다는 것이다.